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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1-01-14 17: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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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부 입수해 검거…유통 경위 수사 집중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불법 마약류를 투약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파워사다리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같은 국적의 친구 집에서 수 차례 필로폰 등 마약류 10여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비자 발급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며,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 모국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마약 유통·투약 혐의로 구속한 또다른 태국인을 통해 입수한 판매 장부를 통해 A씨의 투약 정황을 확인, 검거했다.

A씨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 판매책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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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국회서 기자들 만나 밝혀
李 “사면 건의할 거라 말했지만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 중요하다는 당 입장 존중”
대법, 오늘 朴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정의 “더는 朴사면 논하지 말라, 법 앞의 평등”
“오로지 민심 명령 있을 때만 사면 행사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박근혜 전 대통령 - 서울신문·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등 원심 선고를 수용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 건의를 언급했던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논하지 말라”며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불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與 “朴, 국민 앞에 사죄, 통렬히 반성해야”
대법, ‘국정농단·특활비’ 朴 원심 확정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210114 거리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 1. 1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정의당 “박씨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한 차례도 출석 안해, 반성에 의구심 ”


한편 정의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최고위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3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李 “제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말 안했다”

“의견 수렴 없이 한 건 아쉬운 일이나
수렴 어려운 사안, 질책 달게 받겠다”

이 대표는 4일에도 KBS TV ‘뉴스9’에 출연해 “저의 이익만,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저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밀려 지지부진하자 승부수를 던지려다 자충수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냐는 질문에 “정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이 대표는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데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거듭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 친문강경파·野, 이낙연 동시 비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 제안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진정성이 훼손됐고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파워볼엔트리

안 의원은 “새해 벽두 사면 논란이 참 안타깝고 국민들,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공수처가 곧 출범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한데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관련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지는 게 당연”

“형평성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 있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소식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지사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 사면에 대해 비겁하고 잔인한 정치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애초 본인의 지지세 하락에 승부수로 이용해보려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한 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중차대한 사면 문제를 던졌다가 당내 반발에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이 가관이다.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냐”고 비난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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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물 가격 등 민생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0.5% 올랐으나 농·축·수산물은 9.7%나 올랐다.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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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 핵심 쟁점 '부동산' 잡기 나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공통'
안철수 "향후 5년 동안 주택 74만6000호 공급"
나경원 "규제 '원스톱' 완화해 신속한 재건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범야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정권 집권 4년 동안 가장 정책파탄이 심각한 분야로 평가받는 '부동산'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4년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의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 △청년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신혼부부 청년주택 우선입주권·10년거주권 보장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는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며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민관합동개발을 적극 추진해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고, 정비사업지구 내에서는 종상향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청년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고,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게는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부동산 세금 대폭 감세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 추진 △부동산 청약 제도 혁신 △임대차3법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노력 등을 함께 공약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서울 금천구의 남서울럭키아파트를 찾았다. 남서울럭키아파트는 지난 1982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올해로 준공 39년째다. 현재 용적률 123%로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나 전 원내대표는 남서울럭키아파트 맨홀 안쪽의 녹슨 배수관, 한쪽으로 내려앉은 야외 주차장 등 노후 시설을 둘러본 뒤, 하자 보수 중인 5층 집에는 직접 올라가보기도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와서 보니까 정말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고 힘드실지… 수도관에서도 녹물이 나오고 지반 침하로 아파트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창문까지 뒤틀렸다"며 "주민들이 이렇게 재건축을 원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결국 여기 계신 주민들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되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서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출마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새로 짓고 싶은 사람은 새로 지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외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서울시민들이 공시가격이 무분별하게 오르고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빠르게 올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각종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인데, 상한제는 폐지하되 개발이익 환수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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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TRI 연구팀, 뇌신호 실시간 관찰 가능한 ‘씨브레인’ 개발
생쥐 공포상황에서 집단 방어를 위한 역할분담 효과 실제 관찰

꿀벌의 집단행동 비밀 알고 보면... - 국내 연구진이 꿀벌이나 개미는 물론 동물들의 집단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픽사베이 제공
개미나 꿀벌은 대표적인 사회적 동물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새나 물고기 같은 동물들도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보다는 여럿이 낫다’는 것인데 뇌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이 같은 동물들의 집단지능의 원리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국내 연구진이 동물들의 집단지능 원리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형센서연구실 공동연구팀은 눈을 관찰함으로써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뇌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에 실렸다.

연구팀은 뇌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빛의 반짝임으로 표시되는 프로세서와 LED가 결합된 실시간 뇌파측정분석시스템인 ‘CBRAIN’(씨브레인)을 개발했다. 씨브레인은 뇌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LED 불빛으로 표시되도록 해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돼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구팀은 씨브레인을 이용해 생쥐들이 자신의 몸집보다 큰 거미 모양 로봇을 만났을 때 집단 행동을 연구했다. 연구팀은 공포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저측편도체의 자극에 따라 LED 빛이 깜박이도록 한 뒤 생쥐 한 마리가 거미로봇을 만났을 때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거미로봇을 만났을 때 변화를 관찰하고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분석했다.

그 결과 거미 로봇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쥐들에게 부착된 씨브레인 시스템의 LED가 동시다발적으로 켜졌는데 8마리 쥐들이 무리지어 있을 때는 1마리만 있을 때보다 경계신호 발생빈도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또 무리 지어 있을 경우 최외곽에 있는 생쥐들에게는 강한 경계신호가 나타났고 안쪽에 있는 생쥐들은 경계신호가 다소 약한 것이 확인됐다.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경계신호가 줄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사회적 완충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연구팀은 집단 전체의 효율적 방어를 위한 역할 분담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지현 KIST 책임연구원은 “씨브레인은 뇌 신호를 빛의 반짝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뇌연구를 하는 뇌과학자 뿐만 아니라 생태학, 통계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뇌 연구에도 적용해 사회성과 관련된 적응장애나 뇌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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